“이동통신 해지 절차 확 바뀐다”…김민석 국무총리, 즉시해지·사후정산 도입 추진

복잡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방식이 국민적 불만을 촉발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지 과정의 간소화와 해지상담 폐지 방침을 제시했다. 9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 제안 10건과 추진 경과를 보고하며, “국민 체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해지 절차 혁신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면서, “즉시 해지·사후 정산” 원칙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1천61건의 현장 제안이 접수된 이번 과정에서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심의가 거쳐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 중 대상을 받은 ‘이동통신 등 해지 절차 간편화’ 제안 배경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가입은 쉬우나 해지 시엔 인터넷 설명 부족과 상담원 통화 등 불편한 절차, 지연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후 사후 정산’ 처리와 유선 해지상담 폐지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 수사기관 제공 시 법적 근거 마련’이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우수상으로는 농어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허용,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무인 매표기 개선 등 국민 생활,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혁신이 포함됐다. 여성 새마을지도자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관련 제안도 제도 개선 대상으로 채택됐다.

각 부처의 입장도 분분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유선 해지상담 폐지’ 방안의 경우 이용자 불편 감소와 인력 효율화 두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란 점, 현장성 있는 개선책을 통해 정부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추진이 마무리될 경우, 국민의 행정·소비 관련 체감 만족도 개선과 정부 혁신 이미지 강화가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