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시진핑, 베이징 회동 가능성”…빅터 차, 북핵 해법에 경고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 관계의 흐름과 미중, 북러 간 외교 역학이 교차하는 가운데,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 1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중 3국 정상의 베이징 회동 가능성을 언급해 외교가가 술렁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북핵과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우리금융그룹이 공동 개최한 국제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빅터 차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베이징에서의 정상회동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행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극적인 뉴스 이벤트를 선호하는 성향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시된다. 이 일정을 전후해 중국 방문과 3국 정상급 회동 성사 여부에 외교적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북러 밀착,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빅터 차 소장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에 응할 소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그는 “비핵화 조치가 없는 평화협정 체결에 응한다면 사실상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셈”이라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동결 수준의 조치만 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으로 화답한다면 실질적으로 북핵 관리에 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7개의 전쟁을 중단시켰다’고 자주 말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머지않아 한국전쟁 종전의 주인공이기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결탁에 대해선 “북한이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 등 전략적 지원을 받는다면, 북한의 핵전력은 생존 가능 수준이 되며 추가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러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노동자 단속과 관련, 빅터 차 소장은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과 투자 유치정책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으나, 신속히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어 미 국무부 고위인사가 방한해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별 비자 신설을 논의한 점을 언급, “미국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마가(MAGA)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왔다. 빅터 차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므로 비자 역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경한 반이민정책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북미정상회담 추진, 삼성·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의 대미 투자 협상, 한미 특별비자 도입 논의 등 복잡한 정치·외교 안건이 3국 정상 외교와 맞물려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와 외교당국은 동북아 정세 급변에 대비한 외교 전략 마련에 한층 고삐를 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