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국회 위증’ 신속 수사 공세”…이명현 특별검사팀, 이관형 전직 해병 등 줄소환 예고

국회와 특검이 위증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직 해병대 출신 인사 등을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위증·교사 의혹은 늘 한국 정치권을 격랑으로 몰아넣는 쟁점이다. 이번 수사를 둘러싼 물음표는 다시 수면위에 떠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이관형 전직 해병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관형 씨는 지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친분 의혹을 제보했다가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번복한 인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해당 증언 번복 과정에 관여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사업가 최택용 씨 등이 이관형 씨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공모했다는 혐의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명목의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고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우선 이관형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12일에는 송호종 전 경호부장도 출석시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송호종 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이번 사건의 구조적 배경과 조직적 개입 여부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의 고발이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과 함께 수사의 중립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은 "국민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특검의 신속한 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위증 사건은 정치 신뢰의 근간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법적·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해병특검 수사 결과와 후속 조사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도 예고했으며, 정치권은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공방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고발된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추후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