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연장 총력”…여한구, 한미 협상안 들고 워싱턴행

상호관세 유예를 둘러싼 한미 간 정책적 충돌이 본격화됐다. 미국이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나서며 정국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율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한층 더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 긴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의 이번 방미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미국이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 철폐와 무역수지 균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한구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 계속 상호 호혜적이고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 완화와 산업 협력 증진 등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기자들에게 “4일부터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각국에 발송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4일 10여 개국에 서한을 보낼 계획임을 시사했고, “돈이 미국에 8월 1일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발효시점을 기존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늦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유예기간이 공식 연장되진 않더라도 실제 협상 시간은 3주 정도 더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미국은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상호관세를 책정하고, 90일간 유예해왔다. 하지만 합의를 마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며, 미국은 각국에 협상 시한 만료를 강하게 압박하는 국면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 최대 60~70%까지 상호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혀, 기존 한국에 부과했던 25%보다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미국이 막판까지 관세와 무역 균형 이슈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엔 자국 산업 보호와 내부 경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높은 관세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현실적 고려가 있는 만큼 최종 협상 결과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다.

정부는 이번 한미관세 협상에서 유예 연장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비관세장벽 완화와 산업공조 등 양국 윈-윈 전략 모색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본부장의 귀국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향후 협상 경과와 상호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와 경제계는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무역질서와 국내 산업환경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추가 유예나 관세율 재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