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초혁신 30대 프로젝트로 성장 재점화”…이재명,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언

AI와 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둘러싼 성장 전략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선언하며 경제정책 전환에 나선 가운데, 초대형 투자와 산업구조 혁신이 이번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8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기존 '경제정책방향' 대신 '경제성장전략'이라는 새 명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술 선도 성장을 앞세우는 것이 핵심이며, 구윤철 부총리는 "멈춰선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AI 대전환, 첨단소재, 에너지기술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각각 15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해, 세제·재정·금융 등 전방위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특히 AI산업 진흥책은 민간과 공공 영역을 모두 포괄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AI가전, 자율비행드론, AI팩토리, 온디바이스 AI반도체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고용, 납세, 의료 등 공공서비스도 AI 기반으로 대체하거나 자동화해 효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학생부터 전문 인력까지 전 국민을 아우르는 'AI 한글화' 정책도 추진된다.

초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와 에너지·기후 기술 확산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산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고방열 그래핀, 특수탄소강, LNG 화물창 소재 개발 등 15개 과제를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태양전지, 분산형 전력망, 해상풍력,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자로, 초고해상도 위성 등도 중점 육성한다. K-의약품·K-콘텐츠·K-뷰티 등 'K 붐업' 전략도 병행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핵심 투자계획으로 제시됐다. 첨단산업기금과 대규모 민간자금이 각각 50조원씩 투입되며, 특히 AI전략산업 및 혁신 벤처에 대한 직접 투자가 예고됐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IT혁명 당시 미국처럼 우리도 혁신 모멘텀을 만들겠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구상도 주요 전략으로 포함됐다. 수도권 일극이 아닌 '5극 3특' 체제를 통해, 동남권·서남권·대경권·중부권·강원제주권별 맞춤형 성장엔진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각 권역별로 주력산업과 R&D 중심축을 차별화해 지원한다.

민생 대책도 병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강화, 무인주문기기 위약금 경감, 부가세 완화 연장,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상향 등이 시행된다. 동시에 납품대금연동제, 추진성과공유제, 산업재해 예방, 플랫폼·IT 기업까지 확대한 공정거래 지원책도 순차 도입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제 전략이 향후 국내 경기 회복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와 과제가 교차했다. 야권은 "거대 프로젝트가 현장까지 효과적으로 투입될지 의문"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자리 및 노동시장 대책의 충분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은 "잠재성장률 반등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대규모 투자와 혁신생태계 조성 의지를 강조했다.

앞으로 국회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편성 및 산업지원법안 심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제계와 여야는 AI·혁신 성장 전략의 사회적 파장과 지역경제 효과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