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진영승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국회, 안보관 긍정 평가 속 이견도

안보관과 관련된 평가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진 후보자는 그간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 대응, 군 신뢰 회복 방안 등을 놓고 집중 검증을 받아왔다.

국방위는 지난 24일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한반도 안보 환경 인식, 전시작전권 전환, 북한 위협 대응 태세, 군의 자긍심 제고 의지 등을 심층 질의했다.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 종합의견에서 국방위는 “후보자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준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완비, 국민과 국가로부터의 신뢰 및 군의 자긍심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가 온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국방위는 “평양 무인기 작전과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질문에 불분명한 답변을 해 후보자의 인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천명에 대한 대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촉구가 있었다”며 신중한 직무 수행을 주문했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 선언 이후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진 후보자의 미래 대응 능력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대체로 합의된 분위기였으나, 일부 의원들은 무인기 대응 및 계엄문건 해석에 대한 진 후보자의 답변 태도와 정보 습득 과정에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국회는 안보 대비 리더십과 군내 신뢰 회복 의지라는 장점을 높이 평가해 인사청문보고서를 공동 채택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방 분야 주요 직위 인선 과정마다 여야 합의 채택이 이뤄진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앞으로도 군의 대응 체계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 노력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북한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 합참의장 직무 수행상 관리·감독 강화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