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하라” 공방에 격화…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 두고 여야 정면 충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거취를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이 심화됐다. 9월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진숙 위원장 사퇴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여야는 방송장악 논란과 방통위 기능을 둘러싼 책임 소재에 대해 정면으로 대립하며 정국 긴장감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주의를 받았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의원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위원장 하나 때문에 ‘방송 3법’ 개정 등 방통위가 해야 할 일들이 마비된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헌 의원도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빵을 구입하는 순서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을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 영상을 상영하며 “감사원 주의 조치만으로 면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 무력화의 책임을 이 위원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경계했다. 박충권 의원 역시 방통위 5인 체제 복구가 야당에 유리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시각을 내비치며 논란의 쟁점을 부각시켰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에게 제기되는 각종 정치‧법적 의혹에 대해 소명 기회를 요구하며, 현행 방통위 구성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의 배임·정치행보 문제 제기, 여당의 방통위 책임 공방이 반복되며 양측의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았다.

정치권의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방통위 운영 및 방송정책 관련 협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격론 속에 과방위 전체회의를 마쳤으며, 여야의 충돌은 후속 회의와 정국 주요 이슈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