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권 박탈 의혹”…조은석 특검, 이주호·박종준 4일 소환 조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권 박탈 의혹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잇달아 소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서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이주호 장관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으나, 이튿날 계엄 해제 목적의 국무회의에는 참여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 계엄 심의권 침해 피해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이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소집 대상에서 제외된 점,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맞추려 특정 인사만 부른 점이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을 박탈했는지 확인 중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소집 경위 확인을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연이어 소환했다. “계엄 선포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회의였다”는 의혹이 퍼지며, 조은석 특검은 모든 국무위원을 직접 불러 사실관계 전원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소환 역시 주목받았다. 조은석 특검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는지, 그리고 계엄 사태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주요 인물의 비화폰 정보가 어떻게 삭제됐는지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이 경호처 최종 책임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경찰 수사와 연계해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처럼 특검이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경호처 개입, 정보 삭제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망을 좁히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외환 혐의 입증 여부가 정치권의 격렬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가 무력화됐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국무위원만 참석하게 한 절차적 하자와 경호처 동원 시도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경우,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국회는 특검 수사 진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사건이 정치권 전반을 흔들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 소환 등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