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산 2배…정부, 규제 줄이고 기업 부담 완화”

정부가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도 2배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인 만큼, 글로벌 기술경쟁에 필요한 AI 역량을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대비 11.5% 많은 R&D 예산이 전 분야에 투입되며, AI 분야는 특히 2조3000억원으로 106.1% 확대됐다. 정부는 단순 투자보다는 AGI(범용인공지능), 경량·저전력 AI 등 차세대 핵심 기술에 중점적으로 기반을 닦고, 독자적 풀스택 연구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전략의 한 축은 AI 생태계 전반의 자립 기반 조성이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등 ‘AI 고속도로’ 구축 연구와, GPU(그래픽처리장치) 집적·공동활용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국산 AI 반도체(NPU, PIM) 상용화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신약개발, 행정, 보건, 국방 등 다양한 공공·산업 영역에서 AI 내재화 및 맞춤형 서비스 혁신까지 실현한다는 포부다.  

특히 기존에는 산발적이던 AI 연구 지원을 ‘풀스택’(기초부터 응용까지 전 과정) 집중 투자로 전환해, 데이터-모델-인프라까지 AI 생태계 전 단계를 자체 주도로 아우를 방침이다. 이밖에도 파운데이션 모델, 피지컬AI 등 글로벌 랩과 테크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차세대 영역에서 원천기술 및 실증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해외 주요국 역시 AI 예산 증액과 데이터센터·반도체 내재화에 정책 역량을 쏟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의 초거대 AI 지원사업과, GPU 자주·공동 인프라 확장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도 EU AI법 도입과 함께 AI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다.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도 이번 예산 확대와 제도개선이 산업경쟁력의 전기(轉機)가 될지가 주목받는다.  

정책 및 규제 측면에서는, AI기본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 최소화” 원칙 아래 연구·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 및 행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실제로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의견을 포괄 반영한 세부초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AI 외에도, 에너지(2조6000억원), 전략기술(8조5000억원), 방산, 중소벤처, 기초연구 등 전 분야에서 전년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증액폭을 보였다.  

과학기술혁신본부 박인규 본부장은 “이번 R&D 예산안은 연구 생태계 복원, 연구자 존중, 미래 산업투자로서의 전환점”이라며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해 한국형 연구혁신 비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계는 예산과 정책이 실제 현장 혁신과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