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좌석 축소 논란”…주병기, 소비자 후생 저해·시장 감시 강화 시사

대한항공의 좌석 너비 축소, 애플의 AI 관련 광고 논란, 쿠팡의 PB상품 우대 등 최근 소비자 이슈에 대해 공정당국이 본격적인 시장 감시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일 주 후보자는 대한항공이 도입한 프리미엄 좌석과 기존 이코노미석 너비를 1인치 줄인 데 대해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여 개 노선에서는 주요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이 금지됐다”며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지난해 12월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른 것으로, 당국이 실제 조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애플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수익률 허위 설명,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서도 주 후보자는 공정위 조사 및 처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 후보자는 “애플의 AI 기능 적용 지연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앞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조하고 AI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대상 허위·과장 설명과 쿠팡의 PB상품 우대 논란에 대해서도 “수익률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 우대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대형 사업자의 서비스 변경과 디지털플랫폼 경쟁 환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여전한 만큼, 이번 당국 조사 결과가 시장 교란 방지와 소비자 신뢰 회복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법률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기업 결합 심사, 부당 광고, 알고리즘 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감시가 요구된다”며 “공정거래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향후 플랫폼 산업 규제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조사 결과와 제도 정비 방향에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