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적발”…대전지검, 전세사기 배후 밝혀내며 대검 우수사례 선정

전세사기 수사 과정에서 700억원대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실체가 적발됐다. 대규모 사기 사건을 파헤친 대전지검 공판부 검사들이 8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9월 29일 대전지검 공판부 최정민 부장검사를 비롯해 최혜민, 이혜진, 홍영기, 손용민, 박재훈, 경범서, 김홍래 검사를 8월 우수사례 주인공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관련 압수된 현금 4억원의 출처를 추적 중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했고, 수사 중이던 전세사기 135건을 분석해 배후 건설업자의 실체를 드러냈다.

이후 계좌추적과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건설업자 등과 결탁해 약 5년간 768억원을 부정대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이사와 건설업자 2명을 직접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하고,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차명재산도 신속히 동결했다.

전세사기 외에도 형사사건 수사의 두드러진 성과가 이어졌다. 통영지청 형사2부 김병기 검사는 구속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재확인과 병원 방문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가 기절한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를 시도했던 정황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밀양지청 박상현 검사는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과 보험사기 사건의 본질을 파악했고, 인천지검 임지혜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강된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대검은 장기미제 송치사건 해결에 묵묵히 매달린 검사도 격려했다. 마산지청 이선균 검사는 3개월간 70여회 조사를 통해 미제 사건 70여건을 처리했고, 불법 환전 중국인 환전책을 체포해 구속했다. 수원지검 박선영, 평택지청 강기보 검사도 송치사건 처리 실적으로 각각 우수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는 현장 검사들의 치밀한 자금추적 및 보완수사가 전세사기, 불법대출, 보험사기, 아동학대 등 복합범죄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세사기 및 금융범죄 대응에 있어 검찰의 주도적 역할과 꾸준한 수사 역량이 부각되는 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향후 대형 범죄의 조직적 배후 및 피해구제 방안에 더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