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방해, 부적절 처신 사과”…경호처, 국회서 공식 인정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경호처는 6일 공식 사과를 내놓으며, 기관의 책임과 신뢰 회복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상처를 안겨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수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논란에 대해 경호처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내에선 이번 사과를 두고 책임 규명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진상 규명을 강조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재발 방지와 조직쇄신의 계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운영위 야당 위원들은 경호처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구체적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경호처가 공권력 남용을 인정한 만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친위 성격의 경호기관이 법적 중립성과 공직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과가 국정감사장에서 공식화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연관자 조치와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추가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