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2주 연속 불출석”…윤석열 건강상 사유로 출석 거부 입장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주 연속 불출석 사태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로 예정된 10차 공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치열한 수사와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가 정국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24일 공판에 출석이 어렵다”며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진행된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법원은 피고인 부재 속에 증인만 출석하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을 택했다.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불출석 의사는 재판 진행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더하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현재 수감 중이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두 차례의 법정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추가적으로 불응하고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분간 증인신문 등 나머지 절차를 윤석열 없는 상태에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 절차 지연에 따른 사법적 공방,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피고인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는 정당한 사유”라며 피고인 방어권을 강조했다.

이 같은 불출석 사태는 내란 등 중대범죄 혐의와 대통령 전직자의 법정 대응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사법절차의 엄정한 집행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충돌하는 정면 대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없는 증인신문 방식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다음 기일에도 상황이 반복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은 향후 법원의 조치와 특검팀의 추가 대응을 놓고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