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개 특검 동시 가동…역대 최대 수사팀 투입”→정치권 운명 가르는 거센 소용돌이 예고

국회가 운명의 교차로에 섰다. 10일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격류가 잠들었던 상흔을 다시 불러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은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특검 임명과 함께 사상 초유의 세 갈래 대형 특검 수사가 현실로 다가왔다.  

특검 임명 절차 또한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진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각 법안별로 추천받은 특검 후보 2인 중 한 명을 3일 안에 지정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추천의 무게를 나누어 쥐었으며,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 빠른 절차로 진행될 경우 법 시행 나흘 만에 모든 특검 임명이 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수년간 영리활동과 겸직이 금지된 특검 자리에 응할 인재가 흔치 않아, 구인난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도 겸직금지의 과도함을 지적한 만큼, 법조계의 동요는 여전히 크다.  

수사팀 규모 또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 내란특검이 267명으로 압도적이고,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특검팀 인원의 두 배가 넘는다. 김건희 특검 역시 205명, 채상병 특검도 105명이 각각 투입된다. 특별검사와 검사, 수사관, 파견공무원이 대거 동원돼 세 갈래의 진실 찾기 여정이 동시에 시작되는 풍경은 그 자체로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장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특검 사무실 마련과 수사팀 구성을 위한 20일 최대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고, 역대 특검이 준비기간을 모두 소진한 전례에 비춰 볼 때 3개 특검 모두 내달 초 본격적인 사건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의 경우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20일 준비기간을 포함해 기본 90일, 최대 17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까지 수사가 이루어진다.  

특검을 둘러싼 각 정당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대규모 동시특검 수사가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 어떤 후풍을 남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정국의 긴장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국회는 특검 진행 경과에 따라 후속 입법 및 정치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