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인근 학생 학습권 보장 시급”…광주서부교육지원청·광산구, 소음 피해 대응 협력

광주 군 공항 인근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9월 1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광산구, 광산구의회와 함께 전투기 소음 피해 대응을 위한 협력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기관 간 상호협력의 구체적 방안이 모색됐다.

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지원 업무협약’에는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방부 소음 실태조사 참여를 비롯해 학생·교직원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군 공항 전투기 소음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해 피해 학교 현황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하게 된다. 또한 방음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했다. 방안 마련과 실행 과정에서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집행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할 방침이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군 공항 인근 학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 교직원 건강 보호, 학교 환경개선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군 공항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 기관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도 공동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학교 지원정책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도 이번 협약이 실제 피해 경감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한편 광주에서는 앞으로도 군공항 이전 문제와 연계한 학습권·환경권 보장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급 기관들의 합의에 따라 실질적 피해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