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경계 모호, 신뢰 균열”…강선우 인사청문 파장에 의원-보좌진 관계 재정비 목소리

정치권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와 맞물리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의 관계 정립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보좌진 간 공사 구분의 불분명과 신뢰 균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인사 논란이 추후 정부·여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각계에서는 관계 재정비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장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근무 관행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임명 방침을 고수하는 분위기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반성과 "동지적 관계의 변질"에 대한 자성론이 동시에 흘러나온다. 실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지지율 하락 문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갑질 제보와 반대 증언이 함께 존재했다는 사실이 여론에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회와 보좌진협의회에서는 고질적인 고용구조 문제와 처우 부실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좌진과 의원은 직장보다는 동지, 식구 같은 개념으로 바라봐 왔다”며 “너무 가까운 사이다보니 의원이 사적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착각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어디까지가 공적이고 사적인 일인지, 다시 고민하겠다”며 내부 매뉴얼 구상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좌진 노동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갑질 논란을 공개 비판한 데 부담을 드러내는 등 세대·문화 갈등 양상도 표출됐다. 빠르게 변화한 정치 환경 속에서 ‘동지’라는 명분이 실질적 노동과 권익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동반됐다.

보좌진 현장에서는 불안정한 고용과 무책임한 의원실 운영관행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민보협 소속 보좌관은 “의원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쓰긴 어렵지만, 내보낼 때 객관적 평가는커녕 고용 안정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좌진 월급은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되지만, 선발과 퇴직엔 사무처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보좌진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보좌진 관계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제안 방안을 내놓기로 했으며, 처우와 권한에 관한 법안 마련 논의도 불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강선우 후보자 인사 여파와 함께 ‘공사 경계’ 재정립 의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향후 보좌진 처우 및 고용제도 개편을 오는 정기국회 주요 안건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