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이후의 표정”…이진숙, 흔들리는 거취론 속에 남긴 시간→정치권 긴장감 고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름이 다시 한 번 뉴스의 중심에 자리했다. 법원이 내린 KBS 감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과 동시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법인카드 유용 수사가 잇따르며 정치권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KBS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방송 행정의 미래에 의미심장한 물음을 던진다.

경찰은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대전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을 마쳤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이번 수사는 유흥업소 사용 내역과 성심당 빵집 등 구체적 카드 사용처 논란으로 사회적 파급력을 키웠다.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가 요구되는 국면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행정 책임자 윤리의식에 강한 의문을 남겼다.

법원 역시 이진숙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법적 해석을 내놨다. 2인 체제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은 공영방송 기구의 중립성과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를 증폭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진숙 위원장 즉각 사퇴"와 함께 언론민주주의의 원칙을 외쳤다. 치열하게 오가는 논박은 방송행정 행위가 어떠한 헌법적 기준과 사회적 공감대에 기댈 수 있는지, 다시 묻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긴 침묵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태규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사실상 1인 체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속에서,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규정상 사용”과 “사적 용도 없음”이라는 해명만이 반복됐고, 의미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채 구체적 소명은 나오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은 오히려 거취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원천이 됐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진숙 위원장의 책임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의 민주적 운영, 공영방송의 정체성, 투명한 인사와 조직 개편의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둘러싼 ‘방송 3법’ 논의 역시 조직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단일한 인물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공적 기구 전체의 윤리적 좌표와 사회적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번 경찰의 이진숙 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세 번째 압수수색은 한국 언론 민주주의와 공공 미디어의 조직 신뢰성을 직접 겨누고 있다. 정치적 긴장과 법적 논쟁 한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의 변화가 어떻게 귀결될지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책임’이라는 단어와 조직 거버넌스의 실질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 앞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