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복귀”…서울시의사회, 교육·수련환경 정상화 촉구

의료계 현장의 정상화가 실질적인 교육·수련환경의 뒷받침 없이는 불완전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발표를 통해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가 현실화되려면 교육 및 수련 양대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의 의정갈등 해법 언급에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업계는 이번 성명을 ‘의료인력 수급 정책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실질적 대화, 적절한 타협 필요성 등이 제시된 것을 두고 의미 있는 국정철학의 변화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대해 2학기 내 현실적인 복귀 환경 조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의료현장의 긴박함을 고려할 때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된다.

교육·수련 환경의 정상화는 현 상황에서 더욱 시급한 문제로 부상돼 있다. 2024~2026년 의대생 트리플링, 전공의 수련 공백, 신규 의사 배출 단절 등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 병목 현상은 향후 의료 시스템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수년간 지속된 의정갈등은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만큼, 의료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업계 전반에 확산된 상태다.

해법과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2020년 9.4 의정 합의 준수,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합의 중심의 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복지부 외에도 교육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각급 의대 및 수련 기관 내에서는 인력 부족 및 현장 혼란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유연하고 신속한 학사·수련 제도 조정이 업계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의사단체 측은 복귀 과정에서 투입되는 의대생 및 전공의가 ‘특혜’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정성·투명성 확보, 기준 명확화 등 신뢰회복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인력 복귀를 뛰어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해석된다.

해외의 경우, 의료 인력 공급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료계 간 실물 거버넌스 구축 및 단계별 교육 제도 도입이 빠르게 논의·실행되는 추세다. 국내 현장에선 수집 데이터 기반 합의 정책 수립, 의료윤리 및 공공성 강화 등도 핵심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교육·수련 환경이 온전히 회복되고 신뢰 기반 정책이 정착될 경우, 향후 의사 인력 부족·의정 갈등도 구조적으로 해소될 여지가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 채널을 조속히 가동해 근본적 협치를 이뤄내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논의가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