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패싱 없었다”…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평양 무인기 특검 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

비상계엄 명분을 둘러싼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군 수뇌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넘게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군 지휘체계와 작전 지시의 적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김용대 사령관을 소환해 12시간 30분간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김 사령관에게 무인기 전단통이 '공용물'인지와 관련한 손괴 혐의, 작전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를 우회한 이른바 '합참 패싱' 의혹, 작전 전후 군 내부의 문서 허위 작성 및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사령관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뛴 적이 없다.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모두에게 보고했고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 국민 피해가 컸던 만큼 현장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응책을 세운 것"이라며 “상급의 지시가 아닌, 독자 판단에 따른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당시부터 작전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오래 알고 지냈으나 구체적 작전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의 빈번한 통화 기록에 대해서도 “육군사관학교 동기이며 인력 수급 문제를 논의한 것일 뿐 작전 관련 담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분 마련 지시로 촉발됐는지 여부, 드론사령부가 합참을 우회해 작전을 실행했는지, 군 내 허위 문서와 GPS 기록 조작 등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무인기가 2대 비행한 것처럼 문서상 꾸민 정황,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분실된 것으로 조작된 의혹, 계엄 해제 후 전단통 파쇄·증거 인멸 지시 실제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론사령부가 GPS 기록까지 손본 정황, 김용대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전 전후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 여인형 전 사령관과의 연락 내역 등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김 사령관에 대해 특검이 지난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다"며 기각했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는 “징계 책임 등 군의 조직 논리가 검찰·특검 수사와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국방부 측은 “지휘체계는 준수됐다”는 입장이나, 특검은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특검팀은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2차장까지 참고인 조사 명단에 올려 주요 참모들의 역할과 연계성도 파악 중이다.

추가 소환과 영장 재청구도 예의주시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방대해 바로 영장 재청구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증거 인멸 및 지휘체계 붕괴 의혹이 추가로 확인되면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피의자로 입건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 추가 군 간부 소환까지 예고되면서, 특검 수사는 더욱 정국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 조사와 군의 조직 보위 논리를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의 추가 입장 표명 및 향후 군 검찰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의 진술을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와 군 조직적 은폐 실태 확인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