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322억”…최은석, 2년 새 20%↑ 지적하며 제도 보완 촉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년 만에 20% 넘게 증가하며 정치권에서 제도 보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액수는 322억4천300만원으로 두 해 전인 2022년(268억100만원)보다 2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지급 건수와 지급액도 동반 증가했다. 2022년 173만533건이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80만8천127건으로 4.5% 늘었고, 같은 기간 지급 총액은 11조3천909억원에서 12조3천34억원으로 8.0% 증가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명령액도 514억7천900만원에서 636억4천900만원으로 23.6% 확대됐으나, 실제 반환 비율은 2022년 88.6%에서 지난해 79.9%로 8.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수급 형태를 살펴보면, 취업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통해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거짓·미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제3자가 온라인에서 대리로 실업 인정을 신청하거나,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등의 위법 사례, 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부정 수급하는 경우 등이 확인됐다.

최은석 의원은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업급여 제도 본연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실업급여 자격 심사의 정밀도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를 두고 엄정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실업급여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병행되면서 제도 운용의 균형점 찾기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복지행정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