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소각장 소송 선고 임박”…노관규 시장·민주당, 지방선거 앞 지역 갈등 격화

순천 자원화시설(소각장) 입지 소송을 둘러싸고 전남 순천의 정치 지형이 격렬히 갈라지고 있다. 오는 20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의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이 팽팽히 맞서는 구도가 지역 사회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폐기물 처리라는 실생활 문제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 판세까지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은 순천시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연향동 일원을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로 선정한 결정의 적법성을 다툰다. 원고인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포함한 주민 3천115명은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의심, 1순위 후보지 변경 과정의 위법성, 특정 후보지 유도 의혹 등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가처분 신청에선 광주지법, 광주고법, 대법원이 모두 순천시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본안 판결에서 인용이 나오면 자원화시설 건립은 즉각 중단될 수밖에 없다. 현재 사업은 기본계획을 마치고 설계 단계에 돌입했으나, 소송 장기화 땐 순천시내 노후화된 기존 시설의 포화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관리 책임이 무거운 행정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정치권 반응도 치열하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줄곧 범시민연대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순천시의회에 소각장 문제 특위 구성과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권고했다. 내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가 유력한 손훈모 변호사도 원고 대리인으로 직접 소송에 참여 중이다. 이에 맞서 노관규 시장을 지지하는 진영과 민주당 중심 반대 세력이 날카롭게 맞서며 사회는 ‘소각장 소송’을 중심축으로 양분됐다.

지역 정가에선 생활·환경 현안이 정쟁의 소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찾아진다. 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대책의 본질이 묻힌 채 정서적 충돌과 선거용 논쟁만 부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1심 결과가 어느 쪽을 등질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진영, 후보자들은 크고 작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평가다.

법적 판단 이후 항소나 상고 등 추가 절차도 예상돼 소각장 건립과 지역사회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소송 결과가 곧 지방선거의 새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층 팽팽한 대립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