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 배제, 근본 해결책 모색”…류덕현, 재정정책 기조 전환 시사

정치권 재정 운용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가장 손쉬운 세입 확충 방안이 세율 인상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대규모 감세와 이에 따른 세수 부족 영향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세율 인상 대신 행정 혁신과 구조조정, 경기 부양 진작책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이다.

류덕현 보좌관은 “세입 확충에는 세율 인상, 세수 기반 확대, 세금 징수 효율화 등 여러 방안이 있지만, 우리는 세율 인상을 우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비과세·감면 등 기존 정책에 대한 구조조정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 행정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화 도입 등 첨단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재정 기조로 설계한 배경에 대해 류 보좌관은 “지금처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씨앗을 빌려 뿌려 가을걷이를 준비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엔 3배로 치솟을 것이란 장기재정전망을 내놨으나, 류 보좌관은 “임기 말인 2030년이 되면 이전보다 재정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국정 과제인 잠재성장률 회복과 관련해 류 보좌관은 “최근 결혼·출산율 반등, 성장 투자와 혁신의 기회 등을 감안한다면 전망이 다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류 보좌관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성장이 ‘리부스트’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빠지므로 성장에 최우선을 두고, 국민·국가 경제 회복도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우리 경제가 AI·첨단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 확보 등에서 세계 흐름에 뒤처졌다”며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와 맞춤형 산업 전략으로 지역별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안전 매트’ 개념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류덕현 보좌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재정정책을 두고 “재정판 양두구육으로, 재정건전성만 중시하다 경제·재정이 모두 악화됐다”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관련해서도 "2023년 이후 ODA 대폭 확대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우리 국격에 맞는 수준과 민생 균형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세입 확대 방식, 재정운용 목표, 복지와 산업 투자 등 주요 쟁점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재정정책 논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둘러싸고 세율 인상, 감세·증세, 복지 확장 등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