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평가 강화”…개인정보위원회, 평가대상 확대→AI·안전성 중점 분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관리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대학 및 특수법인 8곳이 처음으로 평가에 포함되었으며,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평가도 본격화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망라해 1,445곳이 참여하는 이번 평가에서는 법령 준수 여부와 조직의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 추진력까지 다층적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의 정량평가와 전문가 평가단의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평가가 예산·인력·조직 등 실질적 지표와 통합돼 평가항목이 43개에서 40개로, 심층지표는 8개에서 7개로 조정됐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관리 지표가 강화되었으며, 작년 평가에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도 점검 대상이 됐다. 아울러 신기술 분야에선 인공지능 환경에 특화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여부까지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의 장기적인 개인정보 활용·안전 전략 수립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는 최근 반복되는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조적 재설계의 일환으로 읽힌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설명회, 권역별 현장자문 등을 통해 기관별 취약점 개선에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견고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개인정보 안전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정부부문의 책임성과 신뢰 강화를 이끌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