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국정과제와 충돌”…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이전 문제 대통령에 질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대통령실에 ‘해수부 이전’ 관련 4가지 질문을 담은 공개서한을 공식 전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정 비효율과 정책 모순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과 세종시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질의하려 했던 사항이지만 당시 기회가 닿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고견이 궁금해 공개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서한문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우선 국정 비효율 가능성과 더불어, 해양수산부가 국정과제를 조율하거나 협의할 때 세종에 남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선택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 정책 이행을 위한 기구와 기관은 부산에 설치하되, 해수부는 행정수도에 머물며 중심 기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상호 모순이 없는지, 정책적 정합성은 충분한지 질문했다. “해수부 이전이 부산 경제 때문이라면 충청권 경제는 배제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관점의 행정적 형평성도 다시 강조했다.

또한 최 시장은 이전 시기의 적절성과 준비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해수부 이전이 연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직원 동요와 준비 부족에 따른 업무공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북극항로 개설, 미래 해양 강국 실현 등 대통령의 비전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며 “그러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기대보다 예상되는 실이 더 클 것 같다”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했다. 덧붙여 그는 “세종은 국가 행정의 심장”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정 효율성과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정치권은 세종시가 대통령실에 이 같은 문제를 직접 제기함으로써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집권 여당과 정부는 이전 추진의 당위성을 언급해 왔으나, 지역사회와 야권에서는 ‘행정수도 기능 약화’ 등 부작용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종시의 공개 질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향후 해수부 이전 논의와 이에 따른 정책적 조율은 오는 국회 회기, 정부 관련 부처 간 후속 협의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