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하자”…우상호 의장,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사서 남북관계 강조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남북관계와 개헌, 사회경제적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우상호 국회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며 여야에 화합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고, 22대 국회 두 번째 정기회이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개혁입법과 재정안을 둘러싼 100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우상호 의장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회색과 보랏빛이 도는 한복을 직접 착용하고 단상에 올랐다.

우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 대화를 재개하자 정도는 여야 모두가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한편 우상호 의장은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짚으며, “그러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려는 제도 개혁 역시 부각됐다. 우상호 의장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재 보험기금의 정부 출연금 규모를 노사정 합의대로 확대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역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본회의장에서 언급됐다. 우상호 의장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한미 관세 협상 피해 업종인 철강산업을 지원할 K스틸법, AI 산업 육성과 데이터·개인정보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추진에 관해서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 늦어도 10월 초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번 회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우상호 의장의 화합·개혁 메시지에 환영과 우려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 결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 입법 의지에 공감하며 적극 지원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추진시기와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신중론을 피력하며 여야간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정부 예산 편성, 개혁입법, 남북관계 논의 등 다양한 현안이 정국의 주요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향후 한반도 평화 결의안과 개헌특위 구성 등 핵심 사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와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