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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후 공범 수사 급물살”…한덕수·이상민·박성재 구속영장 가능성 제기
정치

“윤석열 구속 후 공범 수사 급물살”…한덕수·이상민·박성재 구속영장 가능성 제기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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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문건 작성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도 특검의 소환을 앞두고 있어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2·3 비상계엄 사후 허위 문서 부서 행위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명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강의구 전 실장이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부서를 거쳤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이에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이후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강 전 실장에게 전화로 전달한 정황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 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범행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판단 중이다.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두고 국무회의 실체적·절차적 결함, 그리고 자신이 부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반복해 진술했다. 그러나 계엄 직후에는 은폐 시도 가담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위기다. 한 전 총리는 이미 2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조만간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으나, 본인은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국회 탄핵심판에서 밝혔다. 다만, 단전 단수 지시가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얼핏 본 적만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CCTV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상민 장관의 증언 진위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주요 인사들과의 삼청동 안가 회동이 2차 계엄 모의였는지 여부를 두고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친목 목적 자리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특검 수사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여부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관련 의혹을 부인해 온 인사들 진술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도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이르면 한덕수 전 총리 등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 분석을 거쳐, 향후 계엄 사건의 법적 책임 규명과 추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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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윤석열#특별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