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서 군 수뇌부 전원 배제”→정치·군 관계, 개혁 신호탄에 긴장 고조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서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올린 6월 4일, 군 주요 지휘관들의 자리는 한껏 비어 있었다. 환호와 다짐이 오가는 엄숙한 로텐더홀의 공기 속, 육군·해군·공군 각군 총장들은 초청받지 못한 채 밖에서 국면을 주시했다. 오로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만이 군을 대표해 참석하며, 행사장 한켠 문민통제의 상징적 무게가 드리워졌다.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행사 성격은 조기대선 상황에 따른 간소화 기조 속에서 국정 철학을 선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의 내외빈이 동석했지만, 군 수뇌부는 초청 명단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특별한 설명이나 부연 없이 진행된 이 무언의 결정은 정치권과 군 내부 모두에 적잖은 파장을 남겼다.

군 관계자들은 속속히 언론을 통해 각군 총장이 명단에 오르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등 현역 군 수뇌부 전원이 일제히 불참한 취임선서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는 뚜렷하게 결을 달리하는 순간이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약식 취임 선서가 진행됐으나, 당시엔 군 주요 지휘관들이 예외 없이 참석했기에 이번 초청 배제의 의미는 더욱 짙게 읽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선을 뜨겁게 달군 ‘12·3 비상계엄’ 문건 논란이, 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국가안보와 국방에 전면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 기강 확립, 국방혁신 등 굵직한 메시지가 행사 방식을 통해 암묵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각군 총장 배제의 배경이나 구체적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뚜렷이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휘관들의 집단적 부재, 그리고 장관 직무대행만을 단독 초대한 결정은 군과 정치권의 긴장 관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정국에서 힘의 방향축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고했다.

이날 취임선서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 국정 운영의 원칙을 처음 선포한 중대한 자리였다. 비워진 군석이 남긴 상징성은 새로운 국방정책의 방향과 맞물리며, 향후 군 개혁의 물꼬가 어디로 트일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권 초반부터 군과의 신뢰 회복, 개혁 추진의 두 축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군 개혁 정책과 군 수뇌부와의 관계 재정립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