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중보건의 5년 새 반토막”…김윤 의원, 복무기간 단축 논의 촉구

전라남도 신규 배치 공중보건의사 수가 5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37명이던 전남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올해 71명으로 감소했다. 공보의 인력난과 복무기간 문제가 이번 정국에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건복지부 현황 자료 집계에 따르면 2021년 121명, 2022년 127명, 2023년 109명, 2024년 84명으로, 2022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는 전남 신규 공중보건의 충원율도 절반 아래인 34.8%까지 떨어졌다.

배치 방식은 각 시도가 필요 인원을 복지부에 요청하면, 복지부가 신규 입영자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배치 충원율이 2020년 126.9%, 2021년 153.2%, 2022년 113.4% 등 2022년까지는 100%를 상회했으나, 2023년 89.3%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50% 아래로 급감했다.

김윤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일반병사의 2배를 넘는 현 구조에서, 공공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심화와 연계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장기적 공공의료정책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전반과 복무 환경 개선 논의를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