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유지 의사에 시민단체 반발”…이재명, 역사 인식 논란 확산

역사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 유지를 재확인하며 시민사회와 정면으로 마주서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 발언을 두고, 피해자 지원 단체와 시민사회 진영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의 후퇴라고 강력 비판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15년 한일간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같은 날 “양국의 역사적 과제를 복원력 있는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한다”며 합의 이행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국민주권 정부가 또다시 이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명칭을 직접 거론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의연은 “정부가 할 일은 잘못된 합의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며,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게 역사 정의를 실현할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공동행동도 본격화됐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69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가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히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비준하거나 대법원에서 인정한 바가 있느냐,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양국 간 합의, 약속이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제 신뢰와 한일 관계 안정이라는 국가적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피해자 중심 정의 실현을 위한 새 틀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피해자 동의 없는 합의는 무의미하다’는 응답이 60%를 상회하는 등, 시민사회 지지 흐름이 뚜렷하게 감지된다.

이번 발언 파장은 한일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총선 국면에서 역사인식과 대일정책이 재차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역사 정의’와 ‘외교적 신뢰 구축’이라는 딜레마를 두고 실질적 해법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