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차별, 이제는 신고로 맞선다”…진보당 울산시당, 산재예방 신고센터 설립

산업현장 내 원하청 노동자 간 안전 불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재예방119(원하청 차별 신고센터)’를 9월 2일 공식 출범하면서 노동계와 기업계,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하청 노동자 안전 차별 문제를 제보받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장혁 진보당 울산시당 부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더라도 지급받는 안전 보호구에 차이가 있다”면서,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 폭우와 태풍 속 작업 등 가장 위험한 노동이 하청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장혁 부위원장은 기업 책임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으로 이제는 ‘원청 교섭 시대’가 열렸다”며 “기업들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계 일각에서는 원하청 구조 속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업 측에서는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기존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도 관리와 제재가 진행 중”이라며 중복 규제, 행정 부담 가중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차별 해소를 위해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노조법 개정에 따라 현장 교섭 구조가 변화된 만큼, 향후 센터 운영 결과가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산재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둘러싼 공방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진보당 측은 연대를 확대하며 원하청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보수 성향 정당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포퓰리즘식 일괄 규제가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향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국회에서도 산업안전 관련 법률 보완과 현장 실태조사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