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솜방망이”…더불어민주당, 이진숙 위원장 사퇴 압박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주의’ 조치와 대통령 발언 왜곡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에게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며 감사원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2025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 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방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견을 묻는 대통령의 발언을 ‘업무 지시’로 호도하는 행위는 얼굴에 철면피를 두른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의 감사원 ‘주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방통위를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반하는 만큼 더는 독립기구 수장을 맡을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감사원이 경고차원의 조치만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말을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의원 역시 “대통령과의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 점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처럼 감사원 조치에 대한 반발과 위원장 사퇴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사안의 엄중함을 거듭 강조하며 이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국회는 향후 방통위원장 문제와 감사원 조치 실효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