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강제징용 부정 논란”…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임명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

비상계엄 옹호와 강제징용 피해 부정,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강준욱 대통령비서실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을 둘러싸고 증폭됐다. 결국 임명 일주일 만인 7월 22일, 강준욱 비서관은 거센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 정책의 상징으로 내세운 초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오히려 정치권 및 사회 전반에 분열과 격돌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다. 대통령실은 “포용 인사를 위한 시도였다”고 방어했지만, 정치권 여야와 시민사회 전반의 우려와 비판 앞에서 강 비서관 교체는 불가피했다.

강준욱 비서관은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ICT 업계 경력과 동국대학교 교수직을 지낸 공학 전문가로 알려졌으나, 정치·사회 분야 전문성 부족과 함께 극우적 역사관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3월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과 함께, 당시 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전체주의 정권의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빨갱이처럼 느껴진다”고 비난한 내용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강 비서관은 과거 SNS에서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며 “강제징용은 허구이고 위안부 동원도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과 배치되는 역사 인식으로, 학계와 시민단체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자는 통합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에서의 시위를 언급하며 “그게 폭동이면 5·18 민주화운동은 더 큰 폭동”이라고 밝힌 부분도 “민주화의 상징을 모욕하는 극우적 왜곡”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5·18 유족단체와 역사학계는 “통합 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언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 역시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통합을 말할 수 있느냐”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이번 사태는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인사 재난”이라며 대통령 인사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내란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 인물이 고위 공직을 맡는 것은 헌정 질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강준욱 비서관은 7월 21일 “계엄에 대한 발언으로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여론 악화를 돌이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과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 비서관 본인은 통합에 힘쓸 의지를 밝혔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판단 하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수 등 진영을 포용하고자 한 시도였지만 국민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다”며 “후임은 더욱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사퇴 사태는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졌다. 정치·사회 전문성 검증과 극단적 사견을 가진 인사의 고위직 진입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시민사회에서는 “통합을 가장한 극단의 등용”이라며, 대통령실이 앞으로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통합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욱 비서관의 자진 사퇴로 논란은 일단 정리됐지만, 대통령실의 인사 철학과 책임,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 과제가 정국의 중심에 다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인사 과정에서 국민적 기준과 통합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