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골든타임 반드시 지키겠다”…정청래, 정기국회서 검찰·언론·사법개혁 추진 천명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심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천명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나오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다”며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흡사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을 공격했던 헌법의 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 적들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온 지배 카르텔이며, 권력에 기생해온 부역자들”이라면서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입장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변호인단을 통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어두운 밤 달빛’은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와 부창부수 콤비네이션 플레이냐. 한마디로 웃기는 부부”라며 “국민께 진짜 송구하냐, 새빨간 거짓말이냐, 아니면 어쭙잖은 신파극 연기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반민주 세력 청산의 당위성을 12·3 계엄문건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예로 들며 강조했다. 그는 “이 수첩은 무고한 시민을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려 했던 계획”이라며 “만약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저만 죽었을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명이 5·18 때처럼 암매장됐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노상원 수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개혁 드라이브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개혁 추진에 대해 ‘정치 보복’ 성격을 우려하며, 민주당의 강경 개혁 드라이브에 강력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의 3대 개혁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충돌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달 중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여야 간 정면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