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논문 의혹 정면 대치”…국회 교육위, 이배용·설민신 등 추가 증인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9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등 일반증인 4명과 참고인 4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논란이 정면 충돌하면서 국정감사장이 팽팽한 신경전의 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배용 전 위원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초기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질의를 예고했다. 반면 설민신 전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과 관련해 2023년, 2024년 국감에 연속 채택됐다가 불출석한 인물로,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설 전 교수가 한경대 유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를 유학 알선 업체에 넘겼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맞서 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의 시행 이후 혼선과 잡음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규민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을 특별 증인으로 불러 구체 현황을 질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학부모를 증인으로 소환해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입시과정 전반에 대한 다층적인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대해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행태를 국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만 모면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성실하게 출석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23일에도 전체회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 등 일반증인 8명과 참고인 2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10월 정기국정감사는 증인 출석 여부와 여야의 파상 공세에 따라 한층 거친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은 국정감사 증인 선정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보여왔으며, 향후 국감장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는 다음 달 증인 출석과 질의 과정을 통해 의혹의 진상을 가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