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정부 신속 대응 주문”…정청래, 국민 불편 최소화 촉구

정치적 책임 공방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신속한 수습과 정상 가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정 대표는 화재로 인해 정부 시스템 장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정보 제공의 적시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야 모두에 역할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먼저 밝혔다. 이어 “사건·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과 재발 방지 대책, 이 두 가지가 국가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화재 직후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통해 불편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예측 가능한 사례를 알렸다”며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소통 행정과 투명 행정의 본보기를 정부가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시스템 운영체계 이중화 등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달라”며 “민주당도 정부가 요청하면 어떤 분야든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표는 “누구든 잘못을 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진상 규명 등에 대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빠른 초기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와 국회 견제 기능 강화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추후 본회의 및 상임위 차원에서 화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여야·정부 책임론과 사법부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논란이 이번 회기 내내 정면충돌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