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우려 높이는 엘브리지 콜비”…미국 국방차관, 한미동맹 정책 변화 변수 부상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 전략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자리했다. 우크라이나, 호주, 일본이 최근 콜비 차관의 영향 아래 한미동맹 등 미국 안보 구도 재편의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복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미국이 자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강경 정책의 주도자로 부상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방공미사일 및 정밀탄약 선적을 일시 중단한 결정 역시 콜비 차관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로부터 대규모 군사지원을 받아온 만큼, 미 정가와 유럽 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동맹 간 신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콜비 차관의 강경 노선은 호주를 대상으로도 이어졌다. 핵추진 잠수함 판매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3국 협의체인 오커스(AUKUS) 재검토를 사실상 독자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신속히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곧 미 국방부를 통한 ‘GDP의 5%’ 증액 요구로까지 확대돼, 일본 정부의 반감 또한 불러일으켰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마이크 왈츠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과 기능 축소 이후 힘을 잃은 상황에서, 콜비 차관의 존재감은 더욱 커진 양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 실무를 맡고 있는 콜비 차관은 주한미군 등 한반도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늦여름께 확정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방위 역할 확대론을 제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콜비 차관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은 유지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는 한국이 더욱 주도적으로 방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쟁이 재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콜비 차관은 과거 야인 시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대북 군축협상론 및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통제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5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군비통제와 비슷한 것으로, 북한 ICBM의 사거리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추가 핵무장 논의에 대해선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더 선호하지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둘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치권, 특히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콜비 차관의 행보가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직접적 파장을 미칠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2기 국방전략이 실현될 경우 한국과 미국 간 안보 분담, 전략무기 배치, 주한미군 운영방식 등이 본격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연말 발표 예정인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대비해 한미 간 전략적 공조 방안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콜비 차관의 발언과 각국 반응을 놓고 외교안보 정책 조율이 정면 화두로 부상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