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독점·계약 강제는 부조리”…이재명 대통령, 조달청 개혁 주문

조달청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의 독점 구조와 비합리적 계약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획재정부에 개혁 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 조달 시스템 개혁과 정책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은 어디 소관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재부의 외청”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달청 개혁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조달 단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조달 물품의 경쟁이 실제로 안 된다”며 “특정 업체 것만 독점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에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아서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며 현행 조달 체계의 비효율성과 강제성을 꼬집었다. 그는 “그런 게 일종의 부조리”라며, “개혁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조달청에 대한 구조적인 혁신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다시 한 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달청의 시장 구조와 계약 방식이 공정경쟁 저해와 예산 낭비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달청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조달체계 내 독과점 해소와 합리적 계약구조 마련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은 개혁안 마련에 착수해 빠른 시일 내 관계부처 및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