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평검사 전보 가능성”…대통령실, 법무부 판단에 선 그어

검찰 내부 집단 반발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권의 인사 개혁 요구와 대통령실의 신중 기류가 교차하면서, 검사장 인사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6일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집단반발 검사장들의 전보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6명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내부 기강 문제를 지적하는 여권 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 행태를 끊어내달라”면서 “대통령령에 검사장 발령 제한 조항이 있으나, 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1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 감찰과 함께 보직 해임 및 전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법무부의 인사권 독립을 강조하며 직접 관여에 선을 긋는 태도를 유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무부 소속 조직으로,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은 법무부의 입장을 물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검사장 인사 조치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정부와 법무부가 실제로 평검사 전보 조치에 나설 경우 검찰 내부 반발 및 법조계 파장, 향후 사법개혁 논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여권 일각에선 조직 기강 확보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사 문제로 인한 정국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총선을 앞둔 민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 등을 다룰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 후보 중 한 명이 17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는 박경춘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은 3일 이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날 정치권은 검사장 전보 논란과 상설특검 임명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검사장 전보 방안 등 주요 인사 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심의 신중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