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정치적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6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부동산 대책을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라며 정면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정 사회와 서민 주거권 침해를 놓고 격렬히 맞섰다. 여론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즌2’ 우려와 함께 시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요동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대출요건 전반 강화에 집중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 사회인가”라며 정부 정책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민주당 정부가 규제책을 쏟아낼 때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폭등하며 집값이 치솟았다. 서민과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렸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해 박탈감만 남긴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정말 해야 할 일은 평범한 서민의 대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직격했다. 그는 “극소수 투기꾼을 잡겠다고 실수요자들에게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됐다. 이번 정책은 20·30세대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은 ‘문재인 부동산 시즌 2’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신뢰에 금이 간 첫 정책 발표 이후 정부·여당은 책임 회피보다 명확한 설명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정부의 대출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거들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무능한 부동산 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며 집값 폭등을 유발했던 전 정권의 데자뷔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정책 보류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야 정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출규제가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엔 일조할 수 있으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청년층 좌절감이 더 커진다”, “정부가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날 국회는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 속에 향후 추가 대책과 보완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후속 대응에 정가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