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내란 진상규명·검찰개혁 4법 앞장”→조국혁신당 강경 입법 드라이브 예고

검은 안개가 걷히듯 뜨거운 개혁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뒤흔든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6월 11일 스스로의 신념과 국민의 염원을 어깨에 짊어지고 검찰개혁의 진정한 완수를 향한 행보를 선언했다. 그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는 다짐 아래, ‘내란진상규명·정치검찰 해체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검찰개혁 4법 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은정 의원은 “12.3 내란을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다”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국가의 주권자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국민을 위해 내란의 진상 규명과 정치검찰 해체가 이뤄져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독재정권 종식과 검찰개혁 실현을 위해 앞장서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가 직접 밝힌 검찰개혁 4법은 세부적으로 검찰청 폐지 후 공소·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의 개편, 직접수사 전담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수사절차법’의 신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같은 체계적 대안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정치와 권력의 도구로 남용됐던 검찰의 기능을 분리함과 동시에 국민 인권의 실질적 보호, 민주주의 감시체제 확립에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박 의원은 이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조국혁신당의 오랜 꿈,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과거 수사정치를 일삼으며 내란을 방조하거나 조장했던 검찰 세력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를 활보하게 한 검찰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칼날이 더는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확고한 제도 개편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특별위원회의 검찰개혁 4법 소위원회는 주권자 국민의 미래와 권리를 지키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혀, 향후 국회 내 입법 논의와 각계의 공론화 과정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다. 국회는 12기 회기 내 주요 검찰개혁 입법을 중심으로 여야 격돌과 사회적 논쟁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