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갑질 차단”…시민단체, 온플법 이행 촉구 확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요구가 산업 전반에서 고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이재명 정부에 입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논의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업계는 플랫폼 생태계의 불균형이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이번 요구를 ‘플랫폼 규제 경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데이터 독점, 불공정 수수료 부과가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플랫폼 규제의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 강도 높게 지적됐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 약관 변경 등으로 시장 내 자영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주문건당 30~40%까지 치솟은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시장 내 플랫폼이 사실상 가격결정권을 독점하는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다는 평가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행위 방지, 수수료 투명성 강화, 데이터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처럼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이용계약의 일방적 변경·서비스 중단 등 불공정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국내 법제화 논의는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갑을관계공정화법’은 현존하는 플랫폼 불공정 관행의 구조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수수료 조정만으로는 플랫폼 기술 독점이나 불균형 데이터 활용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통상마찰, 추가 규제의 실효성 논란 역시 대응 과제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는 플랫폼 규제 및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입점업체 보호와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균형점 찾기가 정책적으로 미묘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업계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책임 있는 규제와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한국 산업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좌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계는 온라인플랫폼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시장 독점과 불공정 거래가 지속될 경우 산업 구조 자체가 새로운 규제 지형에 의해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술 혁신과 공정 질서 확립, 산업 규범의 균형이 플랫폼 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