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 조항으로 안전장치 마련”…김용범, 대미 투자 MOU 원리금 회수 우려 선 그어

한미 대규모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한 원리금 회수 논란을 놓고 대통령실과 국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MOU 체결의 안전장치와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의 합리성을 집중 부각했다. 대미 투자 규모 확대를 두고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다층적 리스크 대응과 협상의 막바지 상황을 연이어 설명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양해각서 제1조에 명시했다"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업에만 착수한다는 정의를 담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에는 애초에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 차원에서 동의를 제한하는 장치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연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할 경우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는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혀 재정 운용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 성과 및 배분과 관련해 "이익 배분 비율 5대 5는 일본 측 때문에 끝내 바꿀 수 없었지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며 "여러 안전장치 도입에 최선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현안으로 남은 협상 절차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세뿐 아니라 안보 사안도 팩트시트에 포함한다. 모든 내용이 담긴 뒤 MOU 최종 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체결 시점 관련 질의에는 "미국 측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 중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팩트시트 협상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대외 투자 및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국내 금융 안정과 국익 보장에 대한 반발과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야권 일부에서는 투자금 조달 및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대통령실은 구체적 안전장치와 다층적 검토로 원리금 회수와 국내 경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정부는 한미 간 대형 MOU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해명을 내놓았으며, 남은 협상은 조속히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와 정부는 투자안의 실행 과정과 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점검 및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