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연내 공식 논의”…김용범, TF 회의 개최 시사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격돌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은 TF 논의의 진전 현황과 무안군의 이전 조건, 인센티브 요구 등에 답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용범 실장은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조금 더 마무리되는 시점에, 올해 안에, 12월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6월 말 TF 구성 이후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없었다”며 진행 상황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현재 전라남도, 광주시, 무안군과 TF 회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고, 공식화는 논의가 대부분 마무리됐을 무렵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전남 무안군의 요구에 대해 김 실장은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부 대 양여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인센티브까지 점검(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법적 한계 내에서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무안군은 9월 29일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의 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우선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시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모제 도입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간 표류 중인 군 공항 이전 갈등 해소를 위해 범정부·지방자치단체 공동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비롯해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TF를 구성했으나, 공식 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정치권과 지역사회, 해당 기관들 사이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용범 실장이 연내 TF 공식 회의 개최를 시사하면서 군공항 이전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논의의 공식화와 함께 이해관계 조율, 인센티브 마련 등 후속 대응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