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아닌 대체 입법”...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방탄 프레임' 강력 반박

배임죄 대체 입법 논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배임죄 관련 법안 개정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배임죄 폐지가 특정인에 대한 수혜라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제도의 오남용을 고치려는 것일 뿐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사건은 애초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고, 법원에서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건을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하며, “배임죄 개편이란 기존 처벌 폐지가 아니라 유형별로 세분화·명확화한 대체 입법”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은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왜곡이며,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의”라며 “수사기관이 남용할 수 있는 만능열쇠 성격의 규정을 특정 유형별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공백 없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투명 경영은 강화하면서도 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입법 공정화 작업”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대립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 모두 배임죄 개편의 실질적 파장과 정치적 셈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국민적 시각은 최근 공직자와 기업의 법적 책임 경계와 검찰 수사 남용 문제를 둘러싼 논의 속에 양분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는 배임죄 대체 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을 정치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입법 공백 없는 제도 개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국은 배임죄 개정 논의를 축으로 당분간 격랑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