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엄중조치 지시"…정성호, 서울남부지검 감찰 명령

검찰 대응 부실 논란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 대통령 부인과 연관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 띠지를 분실한 문제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공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출범에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1억6천5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5천만원 상당이 외부정보(한국은행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된 관봉권이었으나, 현금의 출처를 명확히 추적하지 못한 채 특별검사팀으로 사건을 넘긴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검찰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 등이 분실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퇴직한 상태로,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통·친윤 검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호 장관의 즉각적 감찰 지시는 일선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법무부의 비상한 문제의식으로 해석된다. 감찰을 포함한 대대적 진상 조사 착수가 이뤄질 경우 서울남부지검의 부실 대응, 압수품 관리 소홀, 특히 김건희 여사 연관 의혹 수사에서의 절차 문제 등 전반에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하 수사기관의 고의적 자료 은폐 또는 부실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 없이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전성배 씨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을 받은 뒤, 이를 전달하고 교단 현안 청탁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띠지 분실 사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실체 규명에 중대한 장애였던 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조치로 검찰 수사 투명성 강화 요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 시기 권력형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서울남부지검의 책임소재와 진상 규명을 놓고 한동안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 후속 조치와 검찰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