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밀수출 조직 적발”…렌트·리스 차량 불법 유통 고리→제도 개선 촉구

국내 렌트카·리스 차량을 담보로 삼아 조직적으로 해외 밀수출과 대포차 유통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자동차 금융 및 수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차량 횡령 등의 혐의로 일당 12명을 구속하고, 관련 임차인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총 61대, 43억 원 상당의 렌트·리스 차량을 부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개인들을 대거 유인해 차량 임차인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 및 대출을 미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동차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담보물로 제공된 리스 차량은 국내 대포차 시장뿐 아니라 해외 밀수출 경로로 빠르게 전환됐다. 또한 이들은 심야 외곽도로에서 차량을 인수하고 GPS 장치까지 제거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구사했다. 수출 신고 시에는 정상 차량의 사진과 번호판 말소 처리 서류를 제출한 뒤, 실제 선적 과정에서 밀수출 차량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이 활용됐다. 실제로 회수된 차량 61대 중 20대는 해외로 밀수출됐으며, 19대는 국내 대포차로 유통, 12대는 적발돼 압수, 10대는 대출 상환으로 임차인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 양상도 복합적이다.

이 사건은 자동차 담보 대출 및 수출 신고 절차의 제도적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경찰은 “관세사가 현장 실물 확인 없이 신고서만 접수하는 관행이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리스·렌트 차량은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담보로 제공 자체가 불법임에도 사각지대가 형성됐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금융 시장과 관세 행정 전반에 대한 실효적 감시와 점검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동차 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 사기의 재발 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