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더불어민주당·정부, 선별지급·사용처 확대 공감대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2차 소비쿠폰에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방향에 최종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급 대상을 둘러싼 선별 기준과 사용처 확대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기초생활 안정정책의 실질적 수혜 범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협의 직후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소득에 의한 역차별 문제가 불거진 1인 가구와 맞벌이, 다소득원 가구 등을 위해 별도의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로 선별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 역시 구체화됐다.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 적용한 가구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기초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컷오프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전국민 단위 지급보다는 선별지원에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현장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분위별 지원책에서 역차별 가능성을 언급하며 “더 이상 1인 가구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화된 지급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됐다.

소비쿠폰의 실제 사용처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군 장병을 대상으로는 복무지 인근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 등 현장 밀착형 개선이 잇따라 언급됐다. 이 밖에 그간 사회간접자본 중심으로 흘러온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관한 카드도 나왔다. 윤건영 의원은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등 일부 의원들의 추가 의견에 대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사이 긴밀한 부처 협의를 거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부처 문제에 대해선 이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자체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행안위 당정협의에서는 지급 기준과 방식, 사용처까지 민생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이 잇따라 제시됐다. 정치권은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수립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