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문제 해결 없는 한일 협력은 사상누각”…우원식, 일본 정부 강경 비판

한일관계를 둘러싼 역사·영토 문제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본 정부를 겨냥한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사도광산 강제징용 추도식 이행 미흡,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까지 아우르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외연 확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역사 문제가 협력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다시 부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세 개의 기둥이 바로 서야 한다.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 영토 문제에서 최근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에 더해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등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2018년 최초 개관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폐쇄를 요구해왔음에도, 최근 교육 공간까지 추가했다”며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한 시도가 명백하다.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식의 한일 공동개최가 무산된 것을 두고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강제노동 역사를 현지에 전시하고, 매년 양국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으나, 무엇도 이행되지 않았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으로, 한국은 물론 주변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우 의장은 “역사 문제가 모든 협력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되지만,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이는 모든 협력이 사상누각임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지금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중심에 놓고 지혜롭게 협력해야 할 때”라며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의회 내 ‘지일파’, ‘지한파’가 많아질수록 상호 신뢰와 협력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한미일 관계가 호전됐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최근 극우화 발언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역사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회 개회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 양국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회는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 역사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와 양국 실무협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관련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