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우회 수출 차단”…미국, 베트남 환적 상품에 40% 관세 부과 파장 커져

현지시각 2일, 미국(USA)이 베트남(Vietnam)을 경유하는 환적 상품에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China)을 겨냥한 무역 규제 방침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베트남 간 무역 협상 결과 도출된 내용으로, ‘원산지 세탁’으로 불리는 제3국 우회 수출 관행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대중(對中) 견제를 강화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 교역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산 제품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인하하는 한편, 중국 등에서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환적 상품에는 4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고율 관세 정책으로 중국산 상품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경로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인도(India) 등 주요 교역국들과도 상품의 원산지 부가가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베트남, 태국(Thailand), 한국(Korea) 등 아시아 생산국들은 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정부 차원의 우회 수출 방지책 도입에 나선 상태다. 내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수출국들이 최종 시장은 미국에 의존하면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중국 공급망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각국 반응도 뚜렷하다. 미국과 무역 합의에 근접한 인도는 미국이 요구하는 60% 이상의 현지 부가가치 기준에 이견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자국 이익 침해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관세 인하를 대가로 중국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는 그 어떤 합의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제 언론과 시장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블룸버그 등 주요 매체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나아가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새 국면을 예고한다고 전했다. 대만(Taiwan)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요청에 따라, 화웨이와 SMIC 등 중국 주요 IT·반도체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수출에 대한 당국 승인을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공급망 안보와 수출 통제 조항 신설 가능성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투신취안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연구원장은 “중국을 겨냥한 무역 규제가 공식화되고, 미국 정책에 협조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 중국도 분명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향후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공급망과 통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러한 고율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결정이 국제 통상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진단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방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되며, 각국 대응이 어디까지 전환점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