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조기시험 허용”…복지부, 수련공백 해소 카드→의료 현장 혼선

복지부가 집단 사직 이후 9월 복귀한 전공의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조기 응시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수련의 질 저하”와 “인력 공급 지연 해소” 사이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새 예외 규정은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전공의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내용이며, 합격 이후에도 수료 시점까지 남은 기간의 수련을 모두 마쳐야만 최종 합격이 유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1년 6개월여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한 인력 배출 공백을 메우고, 최대 1300여명이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인력 적체’ 문제를 완화하려는 현실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정형외과 등 일부에서 ‘역차별’ 논란도 있으나, 대다수 과에서는 조기 복귀 인력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우려 수위가 다소 다르다.

기술적으로 이번 특례는 ‘선 시험 후 수련 완료’라는 국내 의료 자격 관리의 이례적인 절차로, 최종 면허 획득에 앞서 교육 수료 여부와 시험 합격이 분리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시험 통과자를 신속하게 확보하되, 실질 현장 적용 전까지 최소한의 수련 기간을 담보하려는 절충적 방안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수련 과정(임상 교육 등) 종료 후 시험 치르는 일원적 구조였다.

이 같은 조기 자격 시험 허용 정책은 국내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는 시장적 압박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험 응시까지 수련 이수가 원칙이지만, 이번 조치로 매년 2월 신규 전문의를 빠르게 배출할 수 있게 돼, 대기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환자 진료 연속성이나 의료 서비스 공백 문제에 현장 병원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수료 전 합격 구조에 대해선 수련 집중도 저하 및 교육 질 저하 우려가 상존한다. 이미 시험 합격을 마친 인력이 남은 반년간 기존과 동일한 동기 부여로 수련에 임하리라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대부분 수련 전 과정 이수 이후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

반발 여론이 큰 일부 전공의 집단은 “수련 공백기를 먼저 메운 인력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며 정부 방침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9월 복귀 전공의 중 상당수도 시험 준비 시간이 짧아 실제로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해석도 병존한다.

수련 질 담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남은 기간 성실 수련 미이수자에 대해 자격 박탈 등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표명과 함께, 대한의학회·전문학회와 공동 관리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 인력 충원과 전문의 품질 유지라는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할 감독 장치의 설계가 당분간 의료계 중요 이슈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특례가 실제 의료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와 수련 교육의 질적 균형 유지를 주목하고 있다. 기술 변화와 제도적 조치가 동시에 산업 변곡점에 작용하며, 의료 공급 구조 개편 논의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